집 값 잡기 위해 학군 조정 ‘논란’

입력 2006.03.29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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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8.31 부동산 후속 대책의 하나로 서울 지역의 고교 학군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8학군을 타지역 학생들에게도 개방하겠다는 방안인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중고교 학군 조정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것입니다.

<녹취>김진표(교육부총리):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 시내 11개 학군을 4개에서 7개로 줄여 광역화함으로써 강남 인접 지역도 강남의 중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서울 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에 강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부동산 대책팀 관계자는 오늘 학군 광역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교육 관련 의원들은 당정 협의가 전혀 없었고 학군 광역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정봉주(교육위 간사): "부동산 폭등의 정책을 잡지 못하니까 교육을 끌어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학군 광역화를 검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관서인 서울시 교육청은 학군 조정에 관해 용역을 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일 발표될 부동산 후속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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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값 잡기 위해 학군 조정 ‘논란’
    • 입력 2006-03-29 21:06: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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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8.31 부동산 후속 대책의 하나로 서울 지역의 고교 학군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8학군을 타지역 학생들에게도 개방하겠다는 방안인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중고교 학군 조정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것입니다. <녹취>김진표(교육부총리):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 시내 11개 학군을 4개에서 7개로 줄여 광역화함으로써 강남 인접 지역도 강남의 중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서울 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에 강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부동산 대책팀 관계자는 오늘 학군 광역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교육 관련 의원들은 당정 협의가 전혀 없었고 학군 광역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정봉주(교육위 간사): "부동산 폭등의 정책을 잡지 못하니까 교육을 끌어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학군 광역화를 검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관서인 서울시 교육청은 학군 조정에 관해 용역을 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일 발표될 부동산 후속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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