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재배치 청구권’ 추진 논란

<앵커 멘트>
자대배치를 받은 사병이 또다시 다른 부대를 골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휘관들은 부작용을 이유로 재배치 청구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치면 사병들은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된 사병이 일정 기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부대로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부대 재배치 청구권"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 "강원도에서 갑자기 서울로 가는게 아니고 자기 사단 내에서 다른 부대로 (재배치를) 청구하면 부대 내에서 결정을 하겠죠.."

부대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병을 방치할 경우, 자칫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병들은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공군 사병: "부대 적응 못하고 그럴때 보통 자살이든지 탈영이라든지 그런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선 지휘관들은 사병들이 힘든 부대를 피하고 편한 부대로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예비역 장교: "힘든 부대는 다 가기 꺼리잖아요.. 전방 최전선에 있는 부대라든가 이랬을때 다 핑계 대서 그렇게 하면 군대 운용 못해요.."

국방부는 새로 제정할 "군인복무기본법"에 이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통과 등 여러가지 단계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실제로 법제화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