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탐사선 대응 시나리오는?

<앵커 멘트>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일본 탐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일본어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이를 무릅쓰고 계속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바다 위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경은 함선끼리의 충돌을 감행해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 탐사선이 버티면 나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법엔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검색, 나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비록 자국의 EEZ안에서라도 다른 나라 정부의 선박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갑(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히 가입돼 있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규에 얽매이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반기문(외교부 장관): "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따라 정부의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탐사를 막아내는 방안마련에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