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문 아직도 개혁 미흡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2년 이상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이 진행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공공부문 개혁, 무엇이 문제인지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른바 4대 개혁 가운데 핵심이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년 이상 계속된 개혁의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이계식(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그 동안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자: 실제로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130개의 공직이 민간에 개방됐지만 겨우 2명의 민간인만이 채용됐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이번 달로 연기됐던 포항제철의 민영화는 또 좌절됐고,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3개 기업만이 민영화됐을 뿐입니다.
⊙정용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과연 이 공공부문 개혁을 그렇게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자: 게다가 공조직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작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공공부문 각 주체들의 개혁노력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금융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개혁도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