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아…공교육비 정부지출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의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2% 오른 1만 4,113달러로 OECD 평균 1만 2,647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과 중등교육은 각각 1만 3,278달러와 1만 7,038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등을 뜻하는 고등교육에서 공교육비 지출액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OECD 평균 83.6%보다 낮았고, 민간지출 비율은 21.1%로 OECD 평균 15.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6.7%로 OECD 평균인 29.9%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1%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 재원 비율은 4.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평균에 비해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졸 이상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 77.9%보다 낮았고,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역시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모든 단계에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공립 교사의 법정 급여는 지난해 기준 초임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14.6명, 13.2명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평균 13.3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