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경미한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外 4건

교육 인적자원부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 또는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을 작성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됐던 학생 38명에게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상희 위원장이 오늘 아침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사퇴서를 보내옴에 따라 곧 임명권자에게 이 사퇴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위원장은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서래마을 갓난 아기 살해와 유기 혐의를 받아온 프랑스인 부부가 혐의를 부인한데 대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고 이들이 한국에 돌아 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프랑스 정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50부는 오늘 3개 음반 제작사 등이 음악 사이트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 등이 갖는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소리 바다측이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한 농가에서 환경부 보호대상 종인 "삵"이 산 채로 잡혔습니다. 이 삵은 예천읍 석전리에 사는 농민이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집 주변에 설치한 덫에 걸렸는데 건강상태가 호전된 뒤 다시 방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