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혜택 폐지’ 반발 확산

입력 2006.08.23 (22:17) 수정 2006.08.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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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는 공제액을 다자녀가구에게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발표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반대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권고은 씨도 그동안 받아오던 추가공제액 백5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권고은(맞벌이/한 자녀 양육) :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살림하라는 건지,참..."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수공제폐지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게된다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재원을 맞벌이,자녀없는 가구,독신,이혼 가구 등 서민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 규모당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상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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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혜택 폐지’ 반발 확산
    • 입력 2006-08-23 21:42:09
    • 수정2006-08-23 2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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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는 공제액을 다자녀가구에게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발표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반대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권고은 씨도 그동안 받아오던 추가공제액 백5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권고은(맞벌이/한 자녀 양육) :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살림하라는 건지,참..."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수공제폐지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게된다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재원을 맞벌이,자녀없는 가구,독신,이혼 가구 등 서민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 규모당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상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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