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혜택 폐지’ 반발 확산
입력 2006.08.23 (22:17)
수정 2006.08.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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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는 공제액을 다자녀가구에게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발표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반대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권고은 씨도 그동안 받아오던 추가공제액 백5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권고은(맞벌이/한 자녀 양육) :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살림하라는 건지,참..."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수공제폐지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게된다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재원을 맞벌이,자녀없는 가구,독신,이혼 가구 등 서민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 규모당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상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는 공제액을 다자녀가구에게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발표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반대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권고은 씨도 그동안 받아오던 추가공제액 백5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권고은(맞벌이/한 자녀 양육) :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살림하라는 건지,참..."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수공제폐지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게된다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재원을 맞벌이,자녀없는 가구,독신,이혼 가구 등 서민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 규모당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상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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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혜택 폐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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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23 21:42:09
- 수정2006-08-23 22:20:48
<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는 공제액을 다자녀가구에게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발표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반대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권고은 씨도 그동안 받아오던 추가공제액 백5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인터뷰>권고은(맞벌이/한 자녀 양육) :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살림하라는 건지,참..."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수공제폐지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줄이게된다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재원을 맞벌이,자녀없는 가구,독신,이혼 가구 등 서민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 규모당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인상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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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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