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영등위 오락실 단속 엇박자

<앵커멘트>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에 대해선 그동안 사정기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그런데 단속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게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해 4월 말, 서울의 한 경찰서가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관내 한 업소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영등위 심의 때와 달리 도박용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50일 만에야 도착한 회신은 확률 조작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론만이 담겨 있습니다.

동문서답인 셈입니다.

사행성 판단 여부의 공을 다시 떠안은 경찰은 결국 단속을 포기하고 맙니다.

<녹취>00경찰서 관계자:"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것은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니겠는가."

한 경찰 고위 간부는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자동진행하는 기능이 위법인지를 물어도 영등위 측이 단속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영등위 측은 심의가 끝난 게임물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영등위 관계자:"우리가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개변조입니다'라고 판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관계만 경찰에 회신해주는 거에요."

영등위와 경찰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단속의 손을 놓은 사이 전국은 급속히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KBS뉴스 심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