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솜방망이 처벌·기준 제각각’

<앵커 멘트>

이렇게 크게 남는 장사다 보니 웬만한 벌금이나 처벌로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처벌 기준도 제각각이여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영업을 하며 2달동안 5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모 씨.

이 씨는 공식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두 차례나 적발돼 기소됐지만 각각 50만 원과 천만 원의 벌금만 물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천차만별인데는 검찰의 적용 법규가 제각각인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행성 게임업소라도 사행행위규제특례법을 적용하느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규정된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다 법원에 기소돼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모두 40여 건.

이 가운데 80%가 징역형이었지만 이마저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녹취> 게임업소 관계자 : "벌금 내고 집행유예 나와도 바지 사장 내세워 나오면 되니까...돈이 다 되니까 그렇죠."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법규의 적용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