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자 건보료 따로 낸다”

<앵커 멘트>

고액 연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 따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년간 구청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김모 씨.

연간 2천5백만원이 넘는 고액연금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퇴직 공무원) : "사위 앞으로 올라가 있어요. 보험료는 사위가 다 내고 있죠."

또 연간 수십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받는 재벌총수의 부인 등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 : "제도 시행 취지"

우선 연간 5백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수익을 올리는 사람 5천여 명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또 연 2천5백만 원 이상의 고액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과 군인 등 3만 5천 명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백억 원가량의 추가 보험료 수익이 예상돼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부담이 늘어난다며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 조짐을 보여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