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공개’ 논란

<앵커 멘트>

고등학교간 성적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 점수 공개를 둘러싼 재판은 인천대 조전혁 교수 등이 연구용으로 요청한 지난 4년치의 수능 원자료 공개를 교육부가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교수 등은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성적 공개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 요구했고 성적을 공개하더라도 수능시험 관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점수가 유출될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파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될 경우 출신 고교별과 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까지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일용(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결국 대입제도에 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항소 방침으로 전체적인 수능 성적 공개 여부는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