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용인…美·日 동맹 강화 모색

입력 2006.09.08 (22:14) 수정 2006.09.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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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장관의 평화 헌법 개정과 맥을 같이하고 새로운 미일 군사동맹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미군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 자위대가 즉각 나서 미군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켈리 사령관은 어제 해군기지 기자 간담회에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MD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자위권 문제에 미국이 가세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켈리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 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립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행 평화 헌법에 근거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일 양국이 일본의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과 함께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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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자위권’ 용인…美·日 동맹 강화 모색
    • 입력 2006-09-08 21:29:59
    • 수정2006-09-08 2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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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장관의 평화 헌법 개정과 맥을 같이하고 새로운 미일 군사동맹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미군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 자위대가 즉각 나서 미군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켈리 사령관은 어제 해군기지 기자 간담회에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MD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자위권 문제에 미국이 가세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켈리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 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립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행 평화 헌법에 근거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일 양국이 일본의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과 함께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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