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통화권’도 피해 속출

<앵커 멘트>

신청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도 중간에 발행업체가 폐업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호장치나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입니다.

공짜라고 좋아했다간 나중에 짜증만 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십억 원어치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한 업체에 연락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폐업한 뒤 사라졌습니다.

수만 장의 무료통화권이 졸지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인터뷰> 원00 (무료통화권 피해자) : "통화를 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거나 번호가 없는 전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통화가 안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같은 무료통화권 피해는 80건, 이 가운데 발행업체 폐업이 40%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무료통화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도 제한이 없고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병법 (소보원 정보통신팀 차장) : "일정자격 요건만 되면 누구가 무료통화권 발행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청구된 피해 접수가 2년 새 2.7배나 늘었습니다.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시장은 1조 원대로 커졌지만, 고객 서비스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