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진단

⊙앵커: 이번에는 공기업 문제를 진단하는 순서, 오늘은 공기업 최고 경영자 인선 관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능력있는 최고 경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인력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노조측에 설득할 명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사회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새 사장에는 결국 관련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 최종 임용됐습니다.
현재 21개 공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정치권 출신이 5명, 군 출신이 2명으로 내부 승진을 포함한 전문가는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부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의 사정도 비슷해 경찰과 검찰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서 퇴직한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많습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교수):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자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고 경영도 방만해지고...
⊙기자: 이러한 경영진들은 경영 간섭에 쉽게 흔들림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경영진은 공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게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자: 또 원칙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노조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원(고려대 교수): 경영층은 애당초 정당성이 없이 공기업에 부임을 하다보니까 노조측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노조한테 하지 않아도 될 양보를 해 주게 되고...
⊙기자: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 가운데 성공적인 경영인이 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공기업 경영진 인선이 능력평가가 아닌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업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선출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다른 공공부문의 개혁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