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무산

입력 2000.12.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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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만을 거듭하는 딱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천년 첫 국회, 16대 국회는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표류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회기 100일의 초반 40일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정상화되는가 싶던 국회는 다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로 공전했습니다.
⊙인터뷰: 여야 의원총회 하는 자리에 여기 와서 난리야.
⊙기자: 결국 새해 예산안도 법정처리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늘까지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삭감 규모에서의 시각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여야는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재식(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 한나라당측은 아예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자는 의도 같습니다.
거기서 10조를 깎자 이겁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정창화(한나라당 총무): 예산안 처리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 이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공백을 이루어서 협상할 상대마저 없는 이러한...
⊙기자: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심의절차와 방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망각한 이런 행위로서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자: 이제 이런 공방은 중단돼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지금 국회가 정쟁을 벌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신성한 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국민불안과 위기감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KBS뉴스 윤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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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무산
    • 입력 2000-12-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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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만을 거듭하는 딱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천년 첫 국회, 16대 국회는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표류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회기 100일의 초반 40일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정상화되는가 싶던 국회는 다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로 공전했습니다. ⊙인터뷰: 여야 의원총회 하는 자리에 여기 와서 난리야. ⊙기자: 결국 새해 예산안도 법정처리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늘까지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삭감 규모에서의 시각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여야는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재식(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 한나라당측은 아예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자는 의도 같습니다. 거기서 10조를 깎자 이겁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정창화(한나라당 총무): 예산안 처리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 이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공백을 이루어서 협상할 상대마저 없는 이러한... ⊙기자: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심의절차와 방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망각한 이런 행위로서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자: 이제 이런 공방은 중단돼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지금 국회가 정쟁을 벌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신성한 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국민불안과 위기감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KBS뉴스 윤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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