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관계 전환…적대관계 청산

<앵커 멘트>

공동 선언문은 남북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언문의 내용과 의미를 조목 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화정착분야를 강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문에서부터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언급했을 정도로 이번 합의문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승해 발전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언문 첫항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 남북 통일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으로 갈음했습니다.

<녹취>백종천(청와대 안보실장):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상호간 신뢰 증진 문제도 비교적 자세히 기술됐습니다.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부터 여러차례 합의한 사항이지만 단계적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만큼 상호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것도 상호 체제 인정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북측의 노동당 규약 문제 등을 염부에 둔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로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직접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명시해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겼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돌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인터뷰>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결국 이번 공동 선언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노리겠다는 북한과 전쟁,적대 관계를 해소해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우리 측의 결단이 맞아 떨어져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