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신 보도 조목조목 반박

<앵커 멘트>

우리 정부 역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까지 미리 내놨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기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기고를 통해 자료를 적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이 외환보유액보다 많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환보유액의 77%에 그치고 90% 이상 만기가 연장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반론입니다.

한국은행들의 부실을 경고한 피치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진동수(금융위원장) : "피치가 전망한 수치는 굉장히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은행연합회가 피치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국내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동규(은행연합회장) : "국내 은행들이 다른 선진국 은행보다 훨씬 높은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성은 낮지만 은행들의 부실을 미리 차단하겠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미 만든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외에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 처리를 돕고 기업대출도 계속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실 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이 원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간섭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 :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부실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고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 미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