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시작

⊙앵커: 내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2여 공조의 붕괴로 여소야대 상황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도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성범, 이춘호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일이면 텅 비다시피하던 국회의원회관이 오랜만에 붐볐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교육위): 대학 교육을 어떻게 세계 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춘(한나라당 의원/과기정통위): 기초과학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궁해 볼 생각입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는 여소야대로 정치구도가 바뀐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치열한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언론사 세무조사 논쟁, 경제정책,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시각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개혁성과를 알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집행과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됐는지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정책을 해나가는데 참고하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수권능력을 부각시킨다는 목표 아래 자민련과의 공조로 정부 여당을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증인채택에 대해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정책질의에 대해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현장 검사에 대해서 공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자: 수적 우위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정감사는 국민이 정치권을 감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기자: 국정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쓸데없는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복자료는 물론 이권이나 민원해결을 위한 자료까지 요구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육정균(건교부 공무원 협의회 회장): 자료작성을 하기 위해서 또 시도에 취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위해서 사실 업무가 안 되고요.
⊙기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가 지방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공무원협의회는 이미 부당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국회에 보낸 데 이어 실력행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정치권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김만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단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성민(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자: 특히 야당은 정부 부처가 은근히 국감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들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제에 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