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앵커 멘트>

민주통합당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강민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은 이번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수난 시대.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가 절망에 빠져..."

대기업이 매년 전체 종사 인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군 복무 중에 매달 30만 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적립해 전역할 때 6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문젠데,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녹취>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보편적 복지 재원은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종부세에도 도입한다는 계획,

현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철회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현재 19.3%에서 21.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대기업에 청년 고용을 강제할 경우 위헌성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검토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10대 재벌그룹의 해체를 목표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 개혁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