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독일, ‘대체 에너지’의 딜레마

<앵커 멘트>

2011년 9월, 블랙아웃 기억하시죠?

9월 15일 이었죠! 당시 정전 사고는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진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고의로 전국 각 지역의 전기를 돌아가면서 차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제서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 발굴과 개발이라면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가운데 하납니다.

태양열, 풍력 그리고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 등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2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 베를린 이영섭 특파원이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리포트>

독일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브르크 주의 한 작은 마을 펠트하임. 200가구가 모여사는 이 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 불립니다. 마을에 필요한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거대 전력 회사와 같은 기존의 전력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쪽에 축사와 곡물창고처럼 생긴 바이오가스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감염을 이유로 외부인의 촬영은 금지됐지만 축사 안에는 에너지 자립의 원천인 돼지 600마리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베르너 프로비터(에네르기 크뷀레):“이 돼지들은 식용 육류 뿐 아니라 거름도 생산하고, 또 돼지 분뇨는 뒤쪽 큰 탱크로 옮겨져 저장되는데 여기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 냅니다.”

돼지 분뇨뿐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된 옥수수 짚풀 등을 섞은 이 혼합물들은 박테리아균 배양을 통해 대사 작용을 벌여 가스를 생산합니다. 발전량은 적지만 자체 난방도 전기시설 동력도 바이오 가스에서 얻습니다.

여기에 인근 풍력 발전시설에서 마을이 필요한 연간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들어 보냅니다. 한 기에 500 킬로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모두 43개. 총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베르너 프로비터(에네르기 크뷀레):“마을의 연간 전체 전력소비량은 100만킬로와트입니다. 즉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은 이곳으로부터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바이오가스와 풍력발전시설들은 모두 대체 에너지 개발 회사의 기술과 자본 참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독일은 4대 대형 전력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전력 민영화 국갑니다.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쓰는 거대 전력 회사 뿐 아니라 중. 소규모의 다양한 대체 에너지시설들이 곳곳에 건설돼 있습니다. 바람이 많은 산과 들에 서 있는 대규모 풍력 발전, 마을 어귀에 보이는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발전 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독일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에너지 대전환의 근본 취지에서 시작돼 많은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몽카(베를린 시민):“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높은 생산비 등으로 인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의 취약한 경제성.

독일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때부터 에네르기 붼데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는 기존 민영 전력회사들이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게 법의 핵심입니다. 생산비가 비싸도 판매 걱정이 전혀 없어진 만큼 태양열 설비 등 대체에너지 개발 시설들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독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7%에 불과했던 대체 에너지 발전은 지난해 25%까지 올라섰고 정부 목표대로라면 2050년에 8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경제성 문제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시설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생산 원가는 결국 전기 요금 상승을 불러왔고, 분담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홀거 크라빙켈 (박사/소비자보호협회 대표):"정부는 세금으로 즉 정부재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는 없었고 바로 이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녹취>독일 ZDF(공영방송) 뉴스:“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싸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연평균 125유로에서 185유로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녹취>베벨 비싸트(베를린 시민):“전기요금이 또 인상되면 어딘가 다른곳에서 절약을 해야 하는데, 절약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개발 업자들을 위한 지원액은 지난 2000년 8억 8천만 유로에서 지난 2011년 167억 유로, 우리 돈 23조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인터뷰>홀거 클라빙켈(소비자보호협회 대표):“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부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기업 특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분담금 면제 혜택을 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홀거 클라빙켈(소비자보호협회 대표):“처음에는 (감면대상) 기업수가 7~8개 였는데, 그러다가 약 100개로 늘었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 지금은 1,000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수출 경쟁력과 상관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혜택 범위에 대한 논란마저 증폭됐습니다.

<인터뷰>유르겐 트리틴(녹색당 대표):“감면기업의 2/3가 거대 도살장이나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은행 전산센터 등 수출 경쟁력과 상관없는 기업들입니다.”

<인터뷰>카르스텐 롤레 박사(독일산업협회):“이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만약( 감면혜택 없이) 전기요금 전체를 다 내야할 경우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민영전력회사가 챙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윤은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인터뷰>카렌 라이(좌파당 의원):“에너지 재벌 4개중 3개 EON,RWE,NWB는 7년동안 천 억 유로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에너지 재벌들의 엄청난 이익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클라우스 슐터브락스(전력회사 대변인):“대체에너지 전기생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체 에너지개발의 또 다른 문제거리는 송전망 건설입니다. 거센 바람이 필요한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들이 북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 건설됐기 때입니다.

<인터뷰>카르스텐 롤레(박사/독일산업협회):“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단지는 주로 독일 중-남부지방에 있습니다. 즉 생산된 전기를 멀리 전송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8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른바 고압송전망 건설을 위해 독일 정부는 최근 약 100억유로, 우리 돈 14조원을 쏟아붓기로 하는 등 대체 에너지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은 끝이 안보일 정돕니다.

오는 2022년 원전 완전 폐쇄를 선언한 독일. 그 바탕에는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등 대체 에너지원만으로도 산업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과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부담도 속속 늘어나면서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논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독일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