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결혼 발표…‘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앵커 멘트>

최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인 남성과의 결혼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성적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용 기자가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공개적으로 결혼 계획을 밝힌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씨.

동성애자인 이들은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계획입니다.

상대가 아파도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서 맘대로 수술동의서도 못써주는 등 사랑만으로 살기엔 제약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조광수 : "이성애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못얻게 된다 생각이 들면서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소수자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규정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도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상원(변호사) : "우리나라에서 동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체계 자체가 이성 사이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사이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최근 프랑스까지 14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인터뷰> 한가람(변호사) :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아직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논의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