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화가 필요한 때

[윤제춘 해설위원]

국회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큰 아쉬움만 남긴 채 끝나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마감 시한인 오늘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 입니다. 국정조사를 이끌어낸 민주당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의 적극 방어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 추궁으로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도입된 국정조사에서 오히려 변호인 역할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증인은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또 하나의 실패한 국정조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정원 관련 논란은 하루속히 정리하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에 아우성이고 신흥국 금융 위기는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원내외 병행 투쟁을 재 다짐한 민주당은 국회 복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청와대는 야당과 대화를 주저해선 안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를 초월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대화도 진전이 있는 마당에 여야 대화를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백기 투항만 요구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민생 법안 처리,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올해 남은 4개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대화가 성사돼 문제 해결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