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1% 초저금리’ 내집 마련

<앵커 멘트>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1%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주택 매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낮아지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3%로 인하됩니다.

특히,국민주택기금에서 1%의 저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을 팔때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해금을 주택 기금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모기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3천 가구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저리 장기 모기지는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4%에서 최고 2.8%까지 낮아집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 임대 주택 만 6천 가구는 한두 달 앞당겨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도 다음달부터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취득세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