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빨간불’…보육비 지원 불투명

<앵커 멘트>

초등학생 돌봄교실부터 반값등록금까지 교육분야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당장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 누리과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 자유선택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3세부터 5세에 전면 시행되면서 한명당 최대 22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인터뷰> 홍경란(유치원 원장) : “아이들은 어느 기관을 가든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하지만 시행1년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내년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이 늘어난 4조 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과 국고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교부금 증가분도 2300억원에 머무르면서 수치상 4조 가까이 부족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17개 시도 교육청은 당황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만 천100억이 늘어났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3 무상급식에도 500억이 들어갑니다.

결국 노후 학교 시설 수리비같은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누리과정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순위를 조정해 누리과정 등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