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요 재원 심층분석, 갈등 ‘왜?’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을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과제는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심 끝에 채택한 최종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도 수혜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자 소요재원이 크게 늘어 2060년에 228조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소득 연계안보다 더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년층도, 젊은층도 불만이긴 매한가집니다.

<인터뷰> 전동환(서울 일원동) : "본래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약속한 취지대로 그대로 나가야지.."

<인터뷰> 신근영(서울 신대방동) : "박탈감이 느껴지죠. (국민연금을) 장기간 낼수록 (기초연금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개념이 되잖아요."

복잡한 연금 계산법도 문제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은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제공해주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지, 특히 중산층들은 굉장히 정보가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재정 압박 해소냐, 연금제도의 안정성이냐는 문제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해관계 충돌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이 0.9% 수준으로, OECD 28개국 평균 8.4%에 크게 못 미칩니다.

때문에 복지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감당할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어느 만큼 올릴지,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