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말뿐이 아니어야…

[박상현 해설위원]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가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선언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공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빚이 늘어나는데도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만을 챙기는 공기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5년간 부채가 급증한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기업에 대해 부채 규모와 증가 원인 등을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채가 큰 부문에 대한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기업의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 방안은 공기업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295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3조 원으로 전년보다 43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1년 이자만 수천억 원을 지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호화청사 건립, 취업난 속 고용 대물림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더 한심한 일은 빚을 줄이기 위해 경영 효율화에 앞서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광범위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교체기마다 역대 정부의 단골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기업 개혁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인 이윱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가 부채를 공기업에 떠넘긴 전력이 있는데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공기업 수장으로 선임하는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