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민자사업 ‘재협상’ 돌파구

<앵커 멘트>

도로와 다리 등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계약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등골이 휠 지경인 자치단체들이 사업구조를 바꾸는 재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와 부산을 바다로 연결하는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이 부족해 적자를 보게 되자 해마다 천억 원 넘게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재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4.7% 수익률로 1조 5천9백억 원을 빌려서 기존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일시에 갚아버린 것입니다.

37년 동안 10조 원을 줘야 할 부담금에서 최대 5조 4천억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인터뷰>정홍섭(경남도 재정점검단):"사업시행자한테는 투자원금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는 공개입찰과 수십 차례 협상을 거쳐서..."

서울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하철 9호선 투자자와 재협상을 통해 3조 2천억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가포신항, 인천의 원적산 터널,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재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부영(경상남도의원):"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MRG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던 기존의 사업자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녹취>투자 사업자:"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선택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기회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 사업은 전국에 78개, 이 가운데 절반인 39개 사업에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9조 원 가까이 물어줘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민간 투자자가 협상에 나서도록 적정한 이윤을 제시해 설득하고 다양한 재협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