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동미사일 발사 속셈은?

[하정열 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 계열의 미사일로 보입니다.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 2009년에 이어 5년 만입니다. 노동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천3백킬로미터 안팎에 달합니다. 주일 미군기지를 주요 타깃으로 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노동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해 발사됐습니다. 이동식 차량탑재는 처음입니다. 옮겨 다니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부텁니다.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로켓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는 여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차원으로도 보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군부에 대한 독려와 체제결속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북핵 보유의 당위성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6자회담의 조기 개최, 그리고 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의 해제를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정부는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될 때까지 각종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자회담 재개와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면,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4차 핵실험 등을 실시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체재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