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딜레마 빠진 한국…‘조건부 용인’ 논란

<앵커 멘트>

이렇게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우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일본과, 일본의 지원으로 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괍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어제) : "우리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한미일 군사 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 동북아 불안이 가중되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수인 우리로선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 용인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은 채 전쟁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대해 더 적극적 입장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 : "집단적 자위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일본과 대화를 했었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 반응에 우려를 나타내며 분명한 외교적 조처를 취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