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 이제는 성과 낼 때

[김종진 해설위원]

국회에 쏟아지는 여론의 시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좀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특별법의 향배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임 국회의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올 들어 매달 국회를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삐 일한 것 같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5월초 기초연금법 등 76건의 법안을 졸속 처리한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도 잠시, 야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 해지는 등 국회는 다시 갈 길을 잃는 모양샙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보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안, 속칭 유병언 법 등 세월호 관련 법안들과 관피아 척결의 대표법안인 김영란법, 그리고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군 관련 인권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송파 세모녀 법등 민생 안정을 위해 한시가 급한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013년 결산안 처리’를 이유로 당초 오는 19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느 법안 하나 처리를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보니 이번 임시국회가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여야의원 5명에 대한 방탄 국회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민생 감싸기에 나설 것인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