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세금 먹는 하마…5,400억 물어줄 판

<앵커 멘트>

이번에는 잘못된 민간 자본 유치로 재정이 파탄나게 생긴 강원도 사례를 고발합니다.

강원도가 미시령 터널 공사에 9백억 원이 넘는 민자를 유치했지만,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2036년까지 5천4백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

사업비 2580억 원 가운데 38%인 964억 원을 민자유치로 충당했습니다.

2006년 개통된 이후 통행료 921여 억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917억 원을 미시령터널의 대주주에게 이자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협약 당시 예측했던 통행량에 미달 한 만큼 지급하는 강원도의 재정 지원금도 벌써 2백억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 "기업은 결손이 누적되고 누적분은 지자체나 정부 보전을 받아서 유지하고 결국 투자자 들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가져감으로써.."

더 큰 문제는 미시령터널 바로 옆으로 건설 중인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입니다.

2017년에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8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2036년까지 5천 4백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1999년 미시령터널 민자 유치 당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공개됐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를 무시한채 엉터리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취> 강원발전연구원 A본부장 : "그때 당시만해도 그렇게 밖에 쓸 수없었고 그걸 우리가 강원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밖에 없는.."

섣불리 유치했던 민자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