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 논란 확산

<앵커 멘트>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기업인 사면, 가석방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인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말은 하루전 황교안 장관의 말은 와전된 것이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사령탑이자 현정부 실세라는 최 장관의 무게감 때문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관련 기업들은 총수 부재로 인한 투자 결정 지연 등의 경영 차질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성탄절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는 정부가 비리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깨고, 유전무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는 "특혜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 변함이 없고 현재 가석방 조건을 갖춘 기업인도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징역 4년을 확정받아 형기 3분의 1을 넘긴 SK 최태원 회장도 형식적인 가석방 요건을 갖췄지만, 통상 가석방은 형집행을 80% 이상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가석방 또는 사면 논란은 정치권까지 개입되면서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