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갈등…통합 위한 사법 선진국의 해법은?

<앵커 멘트>

전세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판결 뒤에도 잘 진정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

이념과 지역, 인종의 벽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법부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0여개국에서 60여 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의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녹취> 지안니 부키키오(위원장) : "사회통합, 혹은 사회해체의 방지는 많은 정부들에게 중요한 의제입니다."

유럽 대표들은 난민이나 불법이민과 관련한 갈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고, 한국 대표는 이념과 빈부격차 등을 대표적 갈등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양상은 달라도 헌법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일원(재판관) : "결국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 있는 헌법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세태 속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내일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