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7년…현실과 과제는?

<앵커 멘트>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대다수가 주변에 참여재판 이용을 권할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재판 시행 7년을 맞아 사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긍정론과 함께 과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경험자 10명중 8명은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했습니다.

참여 재판 7년을 맞아 법원이 배심원 경험자 29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괍니다.

<인터뷰> 김종한(배심원 경험자) : "(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좀 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 이상이고, 최종심에서 뒤집히는 비율도 일반 재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성호(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비율은 일반 재판보다 2배 가량 높았습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대한 신뢰확보가 우선 과젭니다.

특히 여론 개입 소지가 있는 선거 등 공안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다룰지 여부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여기에 장시간 재판과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부담감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