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불법 편취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9.30 (06:40) 수정 2014.09.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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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전세자금을 무더기로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유령회사와 위조 서류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가 90%까지 보증해주는 전세 대출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이 대출금을 전문 사기단이 무더기로 빼내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 소규모 회사의 직원 10명이 회사 소득 증빙서까지 받아 전세 대출금 6억3천만 원을 은행에서 타갔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총책과 알선책 등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꾸린 유령업체였고, 서류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이런 유령업체 70여 곳이 빼내간 돈만 해도 240여억 원.

이같은 대출금 사기로 주택금융공사가 떼여 대신 무는 돈만 해도 지난 2011년에는 5백억 원대였던 것이 올해는 벌써 1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부패척결단은 또 LED 조명 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기준 미달의 조명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0억 원 가량을 빼낸 기관 8곳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홍윤식(국무1차장) : "부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패척결단은 올 연말까지 안전 관련 사항과 국가보조금,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 등 3대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보조금을 수급받는 주요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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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전세자금 불법 편취 일당 무더기 적발
    • 입력 2014-09-30 06:41:38
    • 수정2014-09-30 0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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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전세자금을 무더기로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유령회사와 위조 서류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가 90%까지 보증해주는 전세 대출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이 대출금을 전문 사기단이 무더기로 빼내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 소규모 회사의 직원 10명이 회사 소득 증빙서까지 받아 전세 대출금 6억3천만 원을 은행에서 타갔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총책과 알선책 등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꾸린 유령업체였고, 서류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이런 유령업체 70여 곳이 빼내간 돈만 해도 240여억 원.

이같은 대출금 사기로 주택금융공사가 떼여 대신 무는 돈만 해도 지난 2011년에는 5백억 원대였던 것이 올해는 벌써 1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부패척결단은 또 LED 조명 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기준 미달의 조명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0억 원 가량을 빼낸 기관 8곳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홍윤식(국무1차장) : "부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패척결단은 올 연말까지 안전 관련 사항과 국가보조금,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 등 3대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보조금을 수급받는 주요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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