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년…정착하려면?

<기자 멘트>

전국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 얼마나 될까요?

4만 9천톤, 4.5톤 쓰레기 수거트럭 만 8백 대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쓰레기 처리 비용만도 연간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된 뒤 올해 20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성인 1인당 버리는 쓰레기 양은 종량제 시행 전보다 40%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량제 때문 만이 아니라 연탄 같은 화석 연료 감소 등 복합적 이유 때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어느 정도 정착됐을까요?

먼저 쓰레기 배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도로 한 켠,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채 절반도 안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섞인 쓰레기도 일반 봉투에 무단 배출됐지만, 수거업체는 그대로 쓰레기차에 싣습니다.

<녹취> 쓰레기 수거 작업자 : "그럼 어떡해요 이거 놔두면 당장 시에서 우리한테 사무실에서 안 실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소각용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종이, 비닐류가 대부분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은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녹취> 재활용품 수거 작업자 : "따로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수거 안하고 시민들이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마을별로 설치된 재활용 수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과 유리,종이 등 재활용품을 분리해 버려야하지만, 일반 봉지에 담긴 쓰레기와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도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데섞어 그냥 싣고 갑니다.

<녹취> 쓰레기 수거 작업자 :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싣고가잖아, 다 태워. 그냥 국가적으로 낭비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뭐냐고 이게..."

쓰레기 혼합 배출과 무단 배출, 종량제 20년의 현주소입니다.

<기자 멘트>

성인 한 명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가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 종량제 봉투 쓰레기 배출량 전부를 조사해봤더니 일인당 하루 309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5년 전 조사때 209g보다도 오히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안 쓰레기를 분석해 봤더니,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사용할 뿐, 마구잡이로 넣어서 버린 것입니다.

가구원 수 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4인 가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03g 정도인 반면, 독신 가구는 2배 이상, 2인 가구는 40% 많습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68%까지 증가하는 30년 뒤면, 쓰레기 발생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쓰레기 분리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던 남성이 환경감시단에 걸렸습니다.

단속에 2번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20여만 원이 부과되지만, 전국적으로 한해 적발되는 불법 투기는 25만 건에 이릅니다.

결국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걸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춰 음식물 등도 소포장 판매해서 불필요한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성어진(자취 대학생) : "혼자사는 사람 위해서 1인분 기준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또, 실제 생활 폐기물 관리비의 15%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해야 시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청소 관리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