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교과서 들여다보니…30여 건 오류

<앵커 멘트>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파문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교과서 오류, 또 있었습니다.

법학자들이 법과 정치 과목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30건이 넘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법과 정치' 교과서입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구성에 강대국은 배제된다'

그러나 국제연합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은 2천여 명,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범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소'에 대한 설명도 사실과 다릅니다.

예로 제시된 캄보디아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가 아닌 국제연합과 해당국 합의로 세워졌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거나, 제3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로 국가로 정의한 것도 모두 현실과 다릅니다.

<인터뷰> 송요원(서초고등학교 '법과 정치' 지도 교사) :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이 정말 틀리지 않은 진리라고 보잖아요. 선생님이 그것을 잘못됐다 하고 알려주면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이 오게 되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자들은 '법과 정치'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다른 오류가 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인섭(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금년도 수능 정답 정정 소동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집필진 19명 중 법학 전공자는 3명뿐, 법학자들은 집필과 검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주 대입 수능에서는 이런 교과서로 공부한 수험생 3만 4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