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소액 결제 통신사 보호 책임 강화

<앵커 멘트>

휴대전화로 게임, 쇼핑 등 작은 단위의 소액 결제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고보니 이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가 결제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제공되지 않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문자 메시지 방식의 인증 외에 휴대전화 유심칩의 정보와 은행처럼 자동응답을 통해 결제 인증방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증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직접 가입자들의 과금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한도액을 알려주는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또 통신사와 판매 사업자들은 결제 금액과 이용기간 등이 명확히 나타나있는 표준결제창을 이용해야합니다.

정부는 위조와 변조,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가 지도록하 고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후라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미래부는 앞으로 결제 사기나 음란물 불법 유통 등에 가담하거나 결제인증 등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통신과금 서비스업체는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월평균 만5천8백여 건이던 소액결제 민원 접수 건수는 올 들어 2천백여 건으로 87%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