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상’ 예상 갈등…언제까지?

[박인섭 해설위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남지사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보육예산은 벌써 바닥이 났거나 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많은 지역에서 누리과정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경남지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폐지하고 대신 서민 자녀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은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세 살부터 다섯 살 아이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됐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조 7천억 원 가운데 5천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법을 고쳐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로 헸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법 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도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위해 다른 예산을 돌려 우선 편성했고 그 예산마저 3월이면 바닥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서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또는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더더욱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 우려되는 보육대란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로 나라가 부모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 예산 갈등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복지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