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불법의 온상’ 관리 감독 가능한가?

<앵커 멘트>

지금 상태로 외국 자본이 카지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실속은 없이 우리 땅에 각종 불법의 장만 만들어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지노 소유권을 놓고 몸싸움을 하는가 하면, 매출 누락과 횡령, 세금 포탈 혐의로 업체 임직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카지노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회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우리는 단속 요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430명, 싱가포르는 150명인데 전담 기구에 사법경찰권을 줘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카지노 주 고객인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정켓이라 불리는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국내에선 칩으로 게임을 합니다.

브로커는 고객 돈의 25%만 카지노 업장에 주고 나머지를 챙깁니다.

카지노 매출의 75%가 누락되는 구조여서 브로커 양성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문제입니다.

국내 카지노 세금은 매출의 10%대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매출의 30%, 마카오는 4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적당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 재원이 지역사회에 돌아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카지노 관련 제도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