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류·수치 조작…환경 예산 낭비 ‘펑펑’

<앵커멘트>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을 일삼으며 환경을 오염시킨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환경 시설을 방치하는가 하면 수질 검사 장비의 수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5만 톤을 처리하는 대전의 폐수처리장.

인근 제지공장에서 분해가 어려운 폐수가 유입돼 정화능력이 떨어지자 편법을 썼습니다.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별도의 관로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더 높아진 배출 기준에 불만을 가진 공장의 반대에 부딛쳤습니다.

이송 관로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국고 보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4억 7천만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이송 관로는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심지어 폐수처리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질 측정기의 수치까지 조작했습니다.

<녹취> 폐수처리장 직원(음성변조) : "베이스값을 내리면 전체적인 농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도 받고하니까..."

충남 보령의 하수처리장.

처리안된 하수를 100만 톤이나 몰래 방류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하수처리장 직원(음성변조) : "(하수)물량을 다 받았을 때에는(기준을) 못 맞추는 입장이었죠."

오염된 하수 일부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인터뷰> 김현(환경부 환경감시팀 사무관) : "법정수질 기준만 맞추려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일부 하수만 받고 일부 하수는 받지 않고 무단방류한겁니다."

이런식으로 지자체 43곳이 법규를 위반했고 세금 313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환경부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