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205명 기소…대부분 유죄

<앵커 멘트>

참사 이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금까지 2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모두 205명입니다.

세월호 선원과 선주인 유병언 일가의 비리 관련자, 그리고 해운 비리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이 중 해운 비리 관련자 8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지금까지 15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단 7명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세월호 선원들도 징역 30년에서 징역 5년까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체를 밝히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녹취> 박주민(변호사) : "해경 중에서는 진도 VTS를 제외하고는 123정 정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범위의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류는 아니지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 씨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한 네티즌들에 대한 '모욕죄' 기소 등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