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공식요청 오면 판단”…문제는 ‘천문학 비용’

입력 2015.05.20 (21:06) 수정 2015.05.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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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미국이 치고 빠지기식 사드 띄우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온 우리 정부는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아시아 안전보장회의를 계기로 공식 논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 외교적 마찰 등의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너무 나간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발사대 6기와 미사일, 레이더,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는 약 2조원.

사드탄 1발을 발사하는 데만 100억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구매보다는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들여오기를 내심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 규정에 따라 부지 제공과 유지비 분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문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비용 부담을 놓고 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드를 들여올 경우 18조원이 투입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무용론이 대두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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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드 공식요청 오면 판단”…문제는 ‘천문학 비용’
    • 입력 2015-05-20 21:08:13
    • 수정2015-05-20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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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미국이 치고 빠지기식 사드 띄우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온 우리 정부는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아시아 안전보장회의를 계기로 공식 논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 외교적 마찰 등의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너무 나간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발사대 6기와 미사일, 레이더,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는 약 2조원.

사드탄 1발을 발사하는 데만 100억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구매보다는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들여오기를 내심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 규정에 따라 부지 제공과 유지비 분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문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비용 부담을 놓고 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드를 들여올 경우 18조원이 투입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무용론이 대두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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