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줄줄 새는 ‘장기요양 보험금’…부정수급 5배↑

<앵커 멘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2008년입니다.

당시 천500여개 불과하던 요양원이 지금은 3배 넘는 5천개가 넘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가는 노인복지에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비리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32억 원에서 지난해 178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감독과 처벌의 사각지대를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요양원.

인건비 명목으로 억 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퇴직 직원(음성변조) : "(퇴직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있길래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퇴직 안 한 걸로 친다고...(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억대 부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몇 년 동안 입소자 돈을 무단 인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녹취> 입소자(음성변조) : "(통장은 전혀 모르시나요?) 네, 몰라요.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전혀...(전혀 모르세요?) 네."

관할 군은 내부비리를 사전에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00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마음먹고 일을 저지르겠다는데,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되기 어려운게 상당히 많아요. 군청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구립 요양원에선 일하지도 않은 전직 구의원과 요양원 대표가 월급을 타갔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받은 돈만 돌려줬을 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대응이 비리를 키우는 겁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운영이 중단되면) 요양원에 입소하신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새로운 요양원에서 처벌까지 승계하는 걸로 해서 지금 법인에서 (돈으로) 냈어요."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서류상 대표를 바꾼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이지만 서류상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열면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선 특별히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과태료 부과 된 건 없나요?) 부과되면 그 전 기관으로 다 되겠죠. 전 원장님한테 다 가겠죠."

<인터뷰>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인건비랄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정수급이나 유인알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감독과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비리로 병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