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과당경쟁 풀어야”…자영업 ‘싱크탱크’ 시급

<앵커 멘트>

위기의 자영업을 진단하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책문제를 짚어 봅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자영업 지원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근본적 문제인 과당 출혈 경쟁이나 쏠림 현상을 풀어 줄 대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청역 부근입니다.

여기도 치킨집, 저기도 치킨집, 골목 네 개 블럭에 치킨집만 20곳 정도나 됩니다.

<인터뷰> 치킨집 사장 : "배운 게 이거니까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걸로 바꾸기가 무섭다는 거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난해 자영업 관련 정부 예산은 약 1조 원, 하지만 대부분이 돈을 빌려주는 융자 사업에 들어갔고, 새로운 사업거릴 찾는데 지원된 예산은 0.1% 남짓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자영업 대책이 주로 경기가 나쁠 때 자영업자들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창업에서 정리까지 자영업 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창업과 성장에 치우쳐있습니다.

<인터뷰>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쇠퇴기 쪽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쇠퇴기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고하는 정책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자영업 전문 연구 인력을 확충해 이른바 '싱크탱크'를 만들어 5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핵심 문제인 '쏠림'과 '과당 경쟁'을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