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수 논문 표절 ‘수두룩’…검증시스템 없다

<앵커 멘트>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다는 보도, 어제(9일) 전해드렸는데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 보고서나 논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와 소제목과 문장, 도표까지 똑같습니다.

<녹취> 000(기재부 공무원) :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최근 10년간 기재부의 연수 보고서와 논문 140개 중에 기존 논문과 5% 이상 일치해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99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다른 논문을 20% 이상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렇게 표절이 만연한 건 연수 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심의위를 개최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논문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이 밝혀졌을 때는 (교육비)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 : "유학갈 때부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3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