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한반도 영향은?

지난 주말새 일본은 일본 영토 밖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슬금슬금 한 발짝씩 들여놓더니 어느새 몸이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 있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문도 열린 셈인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모시고 일본 안보법안 통과 이후의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죠.

일본 안보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모습하고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연립여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결국 안보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아베 총리는 숙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측의 요청이 없으면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를 급하게 어떻게 보면 바로 반응을 내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의 그만큼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보법제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영어로는 밀리터리 베이스라고 해서 군사 관련 법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이 군사행동을 일본 밖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한 거죠?

-이번 법안은 11개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은 인정을 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침략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일본이 후방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단순히 후방을 지원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미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일본이 공격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이냐, 아니면 포탄이 날아올 것 같은 상황이냐.

아직 포탄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포탄이 날아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냐.

이 부분이 좀 명료하지가 않는데요.

▼일본 안보법안, 핵심 내용은?▼

-그 부분을 말하자면 선제공격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는데 가령 핵무기라든지 미사일무기와 같은 것은 시간하고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정확히 예측되는 시점에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법안에서 명백하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협의 징후가 있다라든지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소 회색지대를 설치해 놓은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길에 여쭤보는 게.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하나 걸리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측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못 온다인데.

이런 것들이 한미일간에 좀 더 명료하게 규정을 해 놨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안보법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역시 후속작업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일간의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백한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더욱이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생각하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사태는 미군이 아무래도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일간에 역할분담의 체계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위대가 더군다나 출동할 수 있을 요건 같은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분명히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 밖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주변 국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본 국민 다수가 반대한 ‘안보 법안’▼

-상당히 이번 안보법제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동향을 보면 저도 오랫동안 일본을 들여다봤습니다마는 몇 십 년 만에 대규모의 반대시위가 일어났다든지 국회를 둘러싸고 한 5, 6만명이 집결을 해서 밤샘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시민 차원에서의 저항도 크고 또 야당에서도 이걸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 60%의 국민이 안보법제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가지고 강행처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일본 국민들의 컨세서스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강행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국민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까요.

-아마 국민들의 반발에 가장 불을 지핀 것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 3명이 각 정당에서 추천된 헌법학자들이 이 안보법안은 헌법에 비추어서 볼 때 굉장히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일본 헌법학자들 ‘대규모 위헌 소송’▼

그로부터 일본 시민들이 또 야당이 훨씬 더 강력한 저항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고 좀 거슬러올라가면 이번 안보법안의 원안은 1년 2개월 전에 이미 아베 정부가 내각결의를 통해서 사실은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1년 2개월 이후에 법률로서 만들어진 과정을 겪은 것이고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일본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어쩌면 참전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의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그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일본 의사당 안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죠.

생활의당이라는 당의 야마모토 다로 대표인데 저게 소 걸음처럼 걷는 전략인 모양입니다.

저기를 걸어가는데 저렇게 6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참의원 의장이 1인당 투표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모습을 보면 아베 총리를 향해서 뭔가 염주를 낀 두 손을 가지고 참배하는 동작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본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여하튼 일본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같은 방어는 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일본 의석 수로 보면 이게 역부족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중의원에서도 이상을 자민당, 집권 자민단이 확보하고 있고 또 참의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저항수단을 동원했지만 의회 내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학자들 위헌소송을 내겠다는대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본 헌법학자들 ‘대규모 위헌 소송’▼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 경우 위헌소송 절차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법원, 최고재판소인데 최고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제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되고 또 위헌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국회나 내각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절대다수당이어서 쉽지는 않겠네요.

-이것이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이 안보법제가 통과되고 관련국들의 반응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런 한반도에 올 수 없다는 얘기도 했지만.

일본이 군대를 밖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중국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할 것 같고 미국은 또 반대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변국들의 입장이 이번에 일본의 안보법제 때문에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안보법안 통과, 극명히 갈린 주변국 반응▼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으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일본의 안보법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소위 중국을 포위하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싶어서 그걸 지지하는 측면에 서 있고요.

당연히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나 이런 작전범위의 확대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북한의 경우는 더 격렬히 반대하고.

우리의 입장이 말하자면 좀 샌드위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의 양면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의 억지를 막고 또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플러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침략지배를 받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를 생각하면 일본의 군사력을 가지고 휘둘린다는 것은 악몽 같은 면이 있고요.

상당히 이 점은 양면의 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더 걱정되는 건 일본이 안보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日 무장 자위대 해외 파견…경호 업무 수행▼

지상과 상공에서 펼쳐지는 자위대의 엄청난 화력 시범훈련.

세계 7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안보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일본 정부는 발빠르게 이 자위대 무장병력을 해외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UN 평화유지군 PKO 임무에 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 부대를 경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올 연말에는 자위대 최초로 해외에 억류된 인질구출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행보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중국, 일본간에 군비경쟁이 혹시 벌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日·中 ‘군비 경쟁’…한국의 입장은?▼

-사실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큰 것이 그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스스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방에서 보면 공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보 딜레마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고 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 속에 끼어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취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만들기에 주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중일간의 3자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한미일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군사적인 충돌로 가기보다는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스스로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중일간에 중재자가 될 테고 잘 안 되면 끼인 신세가 될 텐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 정부의 역량이겠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