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로…일본의 미래는?

<앵커 멘트>

지난 주말 새벽,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이,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복귀하는 건데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김시원 기자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질문>
먼저 안보법 통과 과정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답변>
네,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11개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외에 대규모 파병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8개 야당 중 우익 성향의 3개 소수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의 무력행사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해외에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어린이들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보법과 별개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일부 의원은 우보전술, 그러니까 느릿느릿 걸으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안보법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안보법 통과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교코 노자키(안보법 반대 시민) : "아베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위헌적인 안보법 처리는 히틀러를 연상시켜요. 전 아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질문>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답변>
먼저 자위대 법이 핵심입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집단 자위권'입니다.

'중요 영향 사태법' 개정도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주변국 그러니까 한반도나 타이완 등에 유사 사태가 났을 때만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후방 지원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 미군이나 다른 나라에 탄약 보급이나 전투기 공중급유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60~70년 대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일본군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런 분쟁 지역에 병력을 요청할 경우 일본은 자위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말만 안보법이지, 사실 자국 안보와 관련 없는 해외 전쟁에 동원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녹취> 오카다(일본 민주당 대표) :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는 안된다, 백지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질문>
사실상 이번 안보법 개정은 미-일 군사동맹의 결과물이란 분석이 많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의 숙원은 전쟁 후 통제받던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은 또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해 군사적인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 있었죠.

두 나라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녹취> 존커비(미 국무부 대변인/지난 17일) : "우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 걸프전을 치를 때에는 일본의 파병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십여 년 만에 아베 정권이 들어줬으니, 미국은 반가울 수밖에 없죠.

대신 아베 총리는 미국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편에 서 주고, 대등한 동맹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도 가속화되겠죠?

<답변>
맞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일본이 이번 안보법 통과로 갑자기 떠오른 셈이 됐습니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418억 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병력은 22만 5천 명이지만,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들이어서 유사시에는 4배의 병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력의 핵심인 해상 자위대는 137척의 함정을 보유해 아시아 최강 전력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도 47톤이나 보유중입니다.

이런 일본의 부상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녹취> 홍 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중국은 이번 안보법 통과를 미국과 일본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보법을 통과시킨 일본은 군비를 대폭 늘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에 포함돼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일본 시민사회는 이대로 안보법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죠?

<답변>
네, 그동안은 법안 반대 운동을 벌여 왔는데, 앞으로는 안보법 폐지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송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보 법안으로 인해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인 생존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야권도 아베 총리의 독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10개월 남은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0일, 61살 생일을 맞은 아베 총리는 별장에 머무르면서 여론이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본 시민 사회의 이례적인 저항과 반발 움직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