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 손 놓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앵커 멘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사태, 기억하시죠?

정부가 이를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단속 권한을 줬는데요.

이게 말 뿐이었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PC방. 사행성 경마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취> "(종소리)베팅이 마감되었습니다."

불법 영업을 확인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반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경마 도박 등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수거.폐기가 원칙.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그대로 빈손으로 현장을 떠납니다.

KBS가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 점검표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 베팅액이나 점수 환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이 모두 빈 칸입니다.

사실상 확인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확인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없이 그냥 수거 폐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단속 권한을 위임받고도 단속 실적은 불과 3건뿐.

자체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률이 1%도 안 됩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할 때의 적발률 62%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정식(국회의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발과 수거와 보관, 이것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보겠습니다."

장비도 예산도 뒤따르지 않은 채 단속 권한만 위임받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 계약직 직원 27명이 전국의 불법 게임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