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하면 사업 제한·명단 공개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가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징금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